단통법 폐지 시행일 폐지된이후는?

최근 단통법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단통법이 뭐였지?”, “폐지되면 휴대폰 더 싸게 살 수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단통법이 무엇인지부터 폐지 후 달라지는 점까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정식 명칭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휴대폰 유통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특정 사람에게만 수십만 원의 보조금을 몰아주고, 공짜폰이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은밀히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전달되어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였죠.

그래서 정부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해 통신사의 과열 경쟁을 막고, 보조금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바로 단통법입니다.

👉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 폐지됩니다.

이제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줄 때 상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이론상 더 큰 보조금 → 휴대폰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SKT, KT, LG유플러스는 고객을 잡기 위해 보조금 경쟁, 요금제 프로모션, 번호이동 혜택 등을 더욱 공격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과는 별개로,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에서 매달 25%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싼 요금제 대신 할인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제도예요.

통신 3사가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쏟아붓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가 장점이던 알뜰폰(MVNO) 사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또한, 성지라 불리는 대형 매장에 손님이 몰리며 동네 대리점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폐지 후에는 매장마다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 더 잘 알아보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통신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쓰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직후엔 ‘보조금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고장 났거나 당장 교체가 필요한 경우엔 현재 프로모션을 잘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