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제외 업종

❌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정리

(2024년 기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적용)

🔸 사행성·불건전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 도소매, 임대업 (33409, 46463, 47640, 76390)

  • 성인용품 판매점 (47859)

  • 성인 게임장, 성인 PC방, 전화방 등 (9122)

  • 카지노, 기타 사행시설 운영업 (91242, 91249)

  • 점술·무속 등 유사 서비스업 (96992)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향락 업소 (96999)

  •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9612)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은 가능


🔸 유흥 및 향락 관련 업종

  •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56211, 56212)

  • 무도장 운영업 (91291)


🔸 도·소매 및 중개업 중 제외 업종

  • 담배 및 전자담배 관련 중개·도소매업 (46102, 46209, 46333)

  • 성인용품, 사행성 오락기구 소매업 (47640, 47911, 47912)


🔸 게임 및 소프트웨어

  • 도박성 또는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5821)

  •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63999)


🔸 금융·보험·부동산 관련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2)

  • 금융업, 보험업, 투자업 전반 (64, 65, 66)

  • 건물임대업, 부동산업 대부분 (68)
    ※ 단, 아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6821)

    • 부동산중개업·대리업 (68221), 분양대행업 (68224)

    • 공유오피스/공유주방 운영 (68112 일부)


🔸 전문 서비스 및 법률·회계·조사업 등

  • 법무, 세무, 회계, 감정평가, 흥신소, 신용조사 등 (711, 712, 73904, 75330, 75993)


🔸 방문·다단계 판매 관련

  • 방문판매, 다단계 방문판매업 (47993)
    ※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등록한 다단계판매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제외 업종

  • 경주장, 동물경기장, 골프장 운영업 (91113, 91121)

  • 병원·한의원 등 보건업 (86)
    ※ 단,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경품용 상품권 발행·판매업 (75999)

  • 통관대리 및 관세사 관련업 (52991)


📌 기타 유의사항

  • 위 업종이 아닌 경우라도 “도박·향락 등 불건전하거나,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한다”고 중기부 장관이 판단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세부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 또는 통계청 분류 기준으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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