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일정부터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공익직불제란?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 환경 보호,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가 창출됩니다.
📢 2025년 주요 변화
- 면적직불금 단가 평균 5% 인상
- 신규 신청자 및 관외 경작자는 방문 신청 필수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농업인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 기본 요건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 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했거나,
✔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
✅ 신규 신청자 조건
✔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 주의!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 폐경지, 주차장, 건축물 부지, 묘지 등
⛔ 농지전용 허가·신고된 농지
⛔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농지
신청 기간
- 온라인: 2월 1일 ~ 2월 28일
- 방문: 3월 4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자로 안내받은 농업인
신청안내문자 ▶ 개인정보 제공등 동의 ▶ 신청정보 확인후 제출
방문 신청
1차 미신청한 농업인인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경작 여부를 철저히 확인
📌 경작사실확인서는 이·통장 및 농업인 2인 이상 확인 필요
지급 금액
✅ 소농직불금 (정액 지급)
✔ 경작 면적 0.5ha 이하
✔ 연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차등 지급)
✔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2025년 평균 5% 인상
📌 지급단가 예시 (ha당 지급액)
| 구분 | 논(농업진흥지역) | 논(비진흥지역) | 밭(일반지역) |
|---|---|---|---|
| 0.1~2ha | 215만 원 | 187만 원 | 150만 원 |
| 2~6ha | 207만 원 | 179만 원 | 143만 원 |
| 6ha 초과 | 198만 원 | 170만 원 | 136만 원 |
🚨 주의!
✔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8년 등록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 시 직불금 감액 가능
준수사항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17개중 주요5개)
✔ 농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유지
✔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 영농일지 작성 필수 (2년 이상 보관)
✔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이수 (매년 9월 30일까지)
✔ 농업경영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 준수사항을 어기면 직불금이 감액됩니다!
2025년 달라지점점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 쌀 수급 안정화
🌱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 최대 215만 원 지급
🌾 전략작물직불금 단가 인상 → 밀 100만 원/ha, 조사료 500만 원/ha
🚜 농업용 지게차 농업기계 전환 → 농업기계 지원 혜택 적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 50개 시·군 → 150개 시·군 확대
문의사항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 인상과 신규 신청자 요건 강화 등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직불금을 정확히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지켜 100%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 문의사항
📞 공익직불제 상담 콜센터: 133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644-8778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