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란?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때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하기 위해 제출하는 안건입니다.
탄핵소추안 발의이유
- 헌법위반
- 법률위반
- 직무유기
- 중대한 범죄
탄핵소추안 절차
- 발의
국회의원 일정 비율의 동의르 받아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이 발의가능 - 의결
투표를 통해 가결여부 결정- 표결: 안건에 대해 찬성과 반대 투표하는 것
- 가결: 찬성표가 더 많아 안건이 통과된것
- 부결: 찬성표가 부족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것
일반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2/3 찬성 필요
-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 - 최종결정
탄핵소추 사례
-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대선 자금 불법 모금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파면.